환경사회학회
 
 
 
 
 
 
  제목    입법학연구소 <입법의 사회적 책임> 토론회
작성자   입법학 등록일   2008-07-01 조회수   1529

< 입법의 사회적 책임 > 토론회

[입법학연구소(이사장 김형성)]와 [함께하는 시민행동(대표 윤영진 외)]은 2008년 7월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04호 간담회 회의실에서 <입법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지난 17대 국회가 마감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3천여 건의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되거나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기되었던 비극적인(!) 사례와 이러한 상황의 계속적인 반복 행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과정 상에 무엇이 과연 문제 요인인지를 짚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최윤철 교수(건국대, 입법학연구소 상임이사)가  ‘입법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제1발제를, 임종훈 교수(홍익대, 입법학회 회장)가 ‘투명한 입법과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2발제에 나서며,

토론에는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소장, 홍미영 전 국회의원(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자유선진당)이, 사회에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윤영진 대표(계명대 행정학)가 나섭니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폐기된 3000여건의 법안 가운데 민생과 직결되는 긴급성이 담긴 법안들이 200여건 이상 되었던 상황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입법에 대한 국회의 책무와 역할이 어떻게 신속히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신랄한 성토와 함께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입법토론회 일정▣

사회: 
윤영진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시민행동 공동대표)

발제1: 
입법의 사회적 책임 : 
최윤철 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발제2: 
현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임종훈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소장
홍미영 전 국회의원(민주당)
이상민 현 국회의원 겸 변호사(자유선진당) 
정란아 함께하는시민행동 정책실장

일시: 
2008년 7월 2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장소: 
국회 의원회관 104호 회의실

주최: 
입법학연구소 · 함께하는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