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회학회
 
 
 
 
 
  제목    \"1가구 1주택 국민운동\"
작성자   환경정의 등록일   2007-05-17 조회수   1467

지난 4월 11일 43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1가구1주택국민운동’을 출범하였습니다.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주택을 본래의 목적인 거주의 기능으로 되돌리자는 범국민적 운동입니다. 
지난 한해 주택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돈 일, 이천은 우스울 정도로 집값이 뛰어 올랐습니다. 집 없는 서민이라면 ‘이제라도 은행 빚을 내서 집을 사야 겠다’라는 생각을 한번쯤은 하셨으리라 봅니다.
주택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삶의 공간입니다. 따라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경제적 소득에 상관없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 요소입니다. 또한 유한한 자연환경에서 다수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소유든 임대든 주거의 용도로 한 채만 이용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현재 주택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투자 상품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경제적 능력만 있으면 두 채 건 세 채 건 여러 채를 보유해도 아무런 규제를 가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주택을 거주의 용도로만 이용하겠다는 협약 참여를 제안 드립니다.
주택을 거주의 용도로만 이용하겠다는 시민들의 협약을 모아 주택투기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다주택보유에 불이익을 주는 정책과 제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1가구1주택 협약은 주택투기근절, 다주택보유규제, 주거약자보호가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게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택을 거주의 용도로만 이용하겠다는 1가구1주택 협약에 적극적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1가구 1주택 국민운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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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국민운동에 대한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